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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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 현장점검 가이드

 

23.12.08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가이드_국토안전원 출저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의무화는 2021년 6월 광주에서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었다.

가이드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에 의해 허가권자는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안전한 해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권자는 작업 중지 등 조치도 가능하다.

해체공사감리 업무교육을 이수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해체공사의 현장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해체공사 관련 법령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조항도 신설·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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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이드 자료는 국토안전원 기술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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